체납액 징수특례제도 : 신청 방법, 신청 요건

폐업을 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취업하거나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체납이 발생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,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 

 

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 요건

아래 표의 다섯 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구 분	내 용
폐업	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-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
재기	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 20년 1월 1일 ~ 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② 20년 1월 1일 ~ 22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
체납액	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(부가된 농특세 포함)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(가산금 제외)이 5천만원 이하인 자
범칙처분	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·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(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)
소멸특례	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(조특법 제99조의 5)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

 

 

■ 신청 방법

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,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전국 어느 세무서에 접수가 가능하며, 홈택스로도 가능하오니 신청하시면 됩니다.

국세청 홈택스

 

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 메뉴에 신청/제출에 마우스를 가져가신 후 일반세무서류 신청을 눌러주세요.

 

 

민원명 찾기 검색창에 '체납액 징수특례'를 검색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'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'이 검색됩니다. 신청서식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■ 함께 보면 좋은 정보

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및 요건 안내

소상공인, 전통시장자금 접수 공고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자격 안내